이용약관

본 약관은 플러스티 에이아이(대표자 정광일, 사업자등록번호 [　], 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‘프리랜서 백신’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및 결제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• “서비스”란 회사가 제공하는 근로자성 위험 자가진단, 위탁계약서 생성·보관, 준비서류 점검, 프리랜서 관리, 원천징수 신고서류 작성 지원, 전문가 상담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.
• “회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서, “무료회원”과 “월 구독회원”으로 구분합니다.
• “무료회원”이란 정해진 무료 이용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건별 결제로 개별 기능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• “월 구독회원”이란 Light·Standard·Premium 중 하나의 유료 구독상품을 신청하여 정기결제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• “생성물”이란 서비스가 제공하는 진단 결과, 계약서 등 문서, 점검 리포트 등 회사가 제공하는 산출물 일체를 말합니다.

•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•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(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) 전부터 공지합니다.
•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공지된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회사명·이메일·비밀번호를 제공하고 본 약관·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여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한 때에 성립합니다. 이용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며, 계정·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① 무료회원

• 진단: 2회 무료
• 위탁계약서 생성: 건당 33,000원(건별 결제)

② 월 구독회원 (기능 누적형, 부가세 별도)

• Light (월 29,000원): 진단 무제한, 위탁계약서 무제한, 준비서류 체크, 프리랜서 관리(10인 미만)
• Standard (월 59,000원): Light 전체 포함, 운영매뉴얼 제공, 상담게시판(Q&A), 연 1회 계약서 검토
• Premium (월 99,000원): Standard 전체 포함, 연 5회 노무사 우선상담, 연 1회 직접 진단(진단 리포트 제공)

③ 각 상품의 구체적 제공범위·이용한도는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.

•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조건은 서비스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.
• 게시된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며, 결제 화면에서 회원이 최종 지급할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합니다.
•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,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제9조의 절차에 따릅니다. 결제 기능의 제공 시점·방법은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.

• 무료회원은 위탁계약서 생성 등 개별 기능을 건당 표시된 요금으로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건별 결제 상품은 결제 완료 후 해당 기능의 제공이 개시되며, 제10조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.

• 월 구독은 회원이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주기(1개월)마다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.
• 월 구독은 매 결제주기 만료 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며, 갱신을 원하지 않는 회원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• 회사는 구독 신청·갱신 시 결제예정일, 결제금액, 해지 방법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
• 회사가 구독 이용요금을 증액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, 그 전환 30일 이전에 변동 일시, 변동 전후 가격, 결제방법, 취소·해지 조건·방법과 효과를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.
• 무료회원은 본인의 명시적 신청에 의해서만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며,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무료회원을 자동으로 유료 전환하지 아니합니다.
• 회원이 제1항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(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등 — 자동갱신 고지 의무.)

•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• 다만 진단·계약서 생성·점검 리포트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, 또는 회원의 사용으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(가분적 콘텐츠 중 미제공 부분은 제외).
•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결제 화면 등에 명확히 표시합니다.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.

• 구독회원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해지 시 이미 결제된 당해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등 관련 법령상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.
• 환불은 결제수단·결제대행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• 서비스가 제공하는 진단 결과·계약서 등 생성물은 법령·판례에 기반한 정보 제공·자가점검 보조 자료이며,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법률 판단이나 공인노무사·변호사의 개별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아니합니다.
• 회원은 생성물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, 그 실제 적용 여부 및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• 회사는 법령의 개정,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 등으로 생성물의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하며,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• 원천징수 신고서류(간이지급명세서) 작성 기능은 신고서 작성·변환을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로서 세무대리·대리신고를 제공하지 아니하며, 최종 신고·제출은 회원이 본인 명의로 직접 수행합니다. 세액의 단수처리·신고 적정성은 국세청 기준 및 회원의 책임하에 확인되어야 합니다.

• Premium 구독회원에게 제공되는 “노무사 우선상담”(연 5회) 및 “직접 진단·점검”(연 1회, 진단 리포트 제공)은 공인노무사가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일반적 자문 서비스입니다.
• 위 상담·점검은 해당 구독기간(연 단위) 내에 이용하여야 하며, 미이용분의 이월 또는 환불 여부는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.
• 구체적 사건의 대리·수임 등 별도의 전문가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합니다.

회사는 시스템 점검·교체,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.

• 진단 체크리스트·계약서 서식·콘텐츠·UI 등 서비스 구성 요소에 대한 권리는 정광일/플러스티 에이아이에 귀속됩니다.
•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계약서 등 문서는 회원이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를 재판매·재배포하거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회원은 ① 타인의 정보·결제수단 도용, ② 허위 정보 제공, ③ 서비스의 비정상적 이용·자동화 수집, ④ 생성물의 무단 재판매, ⑤ 게시판 등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·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그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• 회사는 천재지변, 회원의 귀책사유, 제3자의 불법행위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• 회사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, 그 배상범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원이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•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회원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
• 본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,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
플러스티 에이아이 · fairhrai@gmail.com